고금리와 경기 부진 여파로 국내 은행들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 전국 부동산 경매 물건은 13년 만에 최대치로 급증하여 시장 불안정성이 고조되었다. 국토부는 주택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금융권의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1분기 국내 주요 은행들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업 및 임대업 대출 연체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며 부실 위험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한 공실률 증가와 자영업 침체가 맞물려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신한은행의 1분기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은 0.35%로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하나은행 역시 0.57%의 연체율을 보였다. 이처럼 누적되는 부실채권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를 촉발하고 있다.

▲ 은행권 연체율 역대 최고치 기록

고금리와 대출 규제의 여파는 부동산 경매 시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3만 541건으로 집계되어 13년 만에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공장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경매 시장 지표는 부동산 시장 전체의 선행지표로 주목받고 있으며, 유찰이 반복되며 낙찰가가 낮아지는 현상은 향후 집값 하락에 대한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대구 지역의 부동산 경매 시장은 낙찰율과 낙찰가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빙하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금융 레버리지를 이용해 유지되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 부동산 경매 시장의 심각한 경고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 움직임도 활발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제도기획과'를 신설하였다. 이 조직은 6개월 한시 운영될 예정이며, 중장기 부동산 시장 여건 분석, 국내외 과거 부동산 제도 및 정책 효과 분석, 미래 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 대응 전략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는 동남권 지역 균형 발전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전략을 주제로 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학계에서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특별공제(장특공)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SNS에 게시하며 시장에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특공이 40여 년간 유지된 제도임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발언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정책적 대응과 시장의 미래 전망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기조와 경기 부진, 대출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은행 연체율의 급증과 경매 물건의 폭증은 시장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며, 특히 상업용 부동산과 임대업 부문의 부실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와 학계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은 향후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일부 전문가들은 6월부터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전·월세 불안이 주택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리스크 또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어,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의 새로운 조직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