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서비스 영역 일자리 발굴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사회 안전 분야 인력 확대를 강조하며, 체납관리단 사례를 들어 세수 증대 효과를 제시했다. 고유가 대응책 등 민생 안건도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공공서비스 일자리의 질과 양이 모두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국정 운영 방향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대통령은 공공 부문이 단순한 행정 기능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임을 역설했다.

▲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국정 과제

구체적인 사례로 국세청이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이 언급되었다. 현재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밀린 조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 명의 인력을 고용할 경우 10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 비용 지출이 아닌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남는 일'이라는 판단이 제기되었다. 체납관리단 확대를 통해 세금 납부 회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납부율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 분야의 공공일자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과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수준의 자살률을 언급하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회 안전망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로서,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를 통해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 체납관리단 세수 증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러한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각 부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거나 제안을 받아 논의하고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톡톡 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는 단순히 상부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와 창의적인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상향식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각 부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과 일자리 유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6년 4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중동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부탄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되었다. 기존 이달 30일까지였던 인하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이다. 이는 민생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민생 경제 안정화 위한 주요 정책 확정

또한 상가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오는 5월 시행에 맞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세부 항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임대인은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총 14개 비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영세 임대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 항목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하여, 수도권 우수 입지에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 유휴부지 및 노후 청사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되어, 주택 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 지방 재정계획 또한 이날 회의에서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