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서울 명동에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주재했다. 국민, 민간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정당국은 나라살림 운용 3대 목표와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제시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재정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시작점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 살림'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며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미팅은 재정 당국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예산 및 재정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장관은 "예산과 재정을 국민의 삶 가까이에 만들겠다"는 평소의 고민을 밝히며, 이번 타운홀 미팅이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 및 지방정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재정 운영 논의

기획예산처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그리고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되,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쓰일 곳에 제대로 쓰는 나라살림 운영을 통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물려주는 튼튼한 국가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밝히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획처의 이용욱 재정참여정책관, 정창길 재정성과국장,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은 각각 국민참여예산제도, 통합재정사업평가, 예산 편성의 자율·책임·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심층적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직접적인 예산 편성 참여를 독려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3대 목표 제시와 정책 방향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성장과 포용의 관점에서 재정의 역할 재정립, 청년 지원 강화, 그리고 재정 투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 재정이 단순히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민생 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줄어든 사업 규모를 다른 부처에 쓴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며, 해당 부처 예산이 다른 분야로 전환되지 않고 그 분야 내에서 국가적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지출 구조조정의 목적이 단순히 예산 삭감이 아니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하는 대목입니다.

재정당국은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부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각 부처가 원하는 기본 경비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에 기여한 과나 개인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장관 명의의 포상 및 표창을 준비하고, 연말 정부 업무평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 효율화를 추진할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및 재정지출 효율화 등 주요 재정 현안을 주제로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나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