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제기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본 사건은 수사 종결되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루된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 고발 사건을 각하 처리하였다. 해당 사건은 직권남용, 직무 유기, 약사법 위반, 사기, 살인 혐의를 포함한 중대한 내용으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은 사건 검토 결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공직자들의 백신 정책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의 한 갈래가 종결되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당시 백신 수급 및 접종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경찰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1일 해당 사건에 대한 각하 처분을 내렸으며, 이 사실을 4월 28일에 공식적으로 밝혔다. 고발 내용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장관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 신고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을 즉시 중단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경찰은 이 같은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제기된 혐의들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백신 관리 체계 및 관련 법규 해석에 있어 경찰이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경찰의 수사 결과는 고발인 측의 주장과 법적 근거 사이의 괴리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서민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백신의 동일 제조번호에 대한 접종이 즉각적으로 중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백신 접종은 전국민적 과제였으며,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접수된 이물 신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고발의 핵심 쟁점이었다. 고발장은 접수 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서민위는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백신 관리 소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물었다.

▲ 백신 관리 부실 고발 사건 각하 결정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공중 보건 위기를 초래했으며, 각국 정부는 백신 확보와 신속한 접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백신 구매 및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백신 공급망 관리, 접종 속도, 이상 반응 및 이물 신고 대응 등 다양한 난관에 직면하였다. 백신 이물 신고는 접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 중 하나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정부는 신고 접수 시마다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서민위는 그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특히, 특정 제조번호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로트에 대한 전면적인 접종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고발 내용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정부의 대응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고발 사건은 현재 강남경찰서에서도 수사 중이다.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직무 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영등포경찰서의 각하 결정이 강남경찰서의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나,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만큼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건은 비록 관할 경찰서는 다르지만, 코로나19 백신 관리라는 공통된 주제와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강남경찰서의 수사 또한 고발인 조사 이후 법리적 검토 및 추가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 시민단체 고발 경위 및 혐의 불성립 배경

강남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관리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한 사후 평가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이번 영등포경찰서의 각하 결정은 특정 혐의에 대한 법적 불성립을 의미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역할과 공직자들의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강남경찰서의 수사 결과 및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전염병 대응 시스템과 관련 법규 정비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미래의 공중 보건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공직 사회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