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과 병원 갑질 의혹 관련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위장전입 혐의는 증거 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로, 병원 갑질 혐의는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관련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이 경감되었음을 의미한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제기된 위장전입 및 병원 갑질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주 강 의원과 가족에게 불거진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강 의원을 둘러싼 두 가지 주요 의혹에 대한 경찰 단계의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특히 위장전입 의혹은 강 의원의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 및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었으며, 강 의원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적용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해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법이 정한 처벌 가능 기간이 지났음을 의미한다.

▲ 위장전입 의혹

강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장 전입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강서구가 아닌 종로구 광화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 및 강 의원의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은 강 의원의 총선 출마 자격 유지 과정에서 불거졌던 법적 쟁점이 일단락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찰의 판단은 위장전입 의혹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법적 처벌을 위한 시한이 경과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 불송치 결정 배경

이와 함께 불거졌던 강 의원의 '병원 갑질' 의혹 또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사건이 수사 또는 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부적법하여 본안 심리 없이 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2023년 7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병동에 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의혹은 당시 의료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국회의원의 공적 지위 남용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거나, 고발 내용 자체에 법적 요건 미비가 있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각하 결정은 해당 혐의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강 의원이 관련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시사한다.

▲ 병원 갑질 혐의 '각하'의 의미

이번 경찰의 불송치 및 각하 결정은 강선우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경찰이 송부한 불송치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의견은 검찰의 최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증거 불충분이나 공소시효 만료, 각하 등의 사유는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나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강 의원을 따라다녔던 위장전입 및 병원 갑질 의혹이라는 법적 꼬리표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벗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안인 만큼, 검찰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여론의 지속적인 주시를 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번 결정이 강 의원의 정치적 입지 강화로 이어질지, 혹은 다른 사법적 쟁점과의 연관성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는 향후 검찰의 최종 처분 및 정치권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다른 수사나 재판의 결과 또한 강 의원의 향후 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