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가 2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94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천281만5천원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됐다.

김건희 씨는 2026년 4월 28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대폭 강화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94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2026년 1월 28일 선고된 1심의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 김건희 씨 2심

이번 2심 판결은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요 혐의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심과 상당 부분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가장 큰 변화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62만5천93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하고, 3천127회의 이상 매매주문을 통해 8억1천144만3천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무죄(일부 이유 면소)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김 씨의 주가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변경되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역시 2심에서 판단이 강화되었다. 김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하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에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4월 7일경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액수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 2022년 7월 5일경 1천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액수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 그리고 2022년 7월 29일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합계 8천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다. 1심은 2022년 7월 5일자 및 7월 29일자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4월 7일자 금품수수는 무죄로 보았다. 반면 2심은 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하며 모든 금품 수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준다.

▲ 1심 대비 형량 대폭 상향 및 혐의 판단 변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 사이에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또는 법리 해석상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혐의에 대한 일관된 무죄 판단은 특정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시사한다.

이번 2심 판결은 김건희 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심보다 강화된 형량과 유죄 판단 범위의 확대는 김 씨 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되고 알선수재 혐의가 전부 유죄로 판단된 점은 향후 대법원 상고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씨 측은 이번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김 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법조계에서는 이번 2심 판결이 공직자 배우자의 도덕성과 직무 관련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혐의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법적 선례를 확립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법리 해석의 차이가 최종심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