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계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법제화를 상반기 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경영계 간담회 후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026년 4월 29일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덟 개 직종의 노동자들이 참석하여 각자의 입장과 요구, 제안들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 시장의 변화와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 노동계

민주노총은 이번 간담회 공개 발언을 통해 상반기 내 정년 연장 법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상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이 핵심 요구사항"이라며,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금 상향과 비자발적 조기퇴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부가보험료(경험요율제)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구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 고령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목표로 한다.

▲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법제화 강력 요구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년 연장을 둘러싼 입장과 요구, 제안들이 난상토론 비슷하게 진행됐다"고 밝히며, 내일(4월 30일) 예정된 경영계 간담회를 마치는 대로 정년 연장을 제도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득 공백이 너무 빨리 커지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으며, 잘 준비해서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 역시 상반기 내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위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 특위

법정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 부양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숙련된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는 국가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임금 체계 개편, 청년 고용과의 상충 가능성,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신중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특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