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계약 2년 유지율이 70%대로 상승하고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2%로 하락했다. 이는 판매 채널의 전반적인 효율성 개선을 시사한다. 금융감독원은 N잡 설계사 증가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및 방카슈랑스 판매 경쟁 감독을 예고했다.

지난해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불완전판매 비율이 하락하며 보험 판매채널의 효율성 개선이 확인되었다. 특히 2년 유지율은 70%를 넘어섰으며,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2%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낮은 유지율과 N잡 설계사 증가 등 소비자 피해 요인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 보험 유지율 개선과 해외 비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7.9%, 2년 73.8%, 3년 58.5%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3%포인트, 4.6%포인트, 4.3%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반면 5년 유지율은 45.7%로 0.6%포인트 하락했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과거 체결된 계약 중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계약의 보험료 비율을 의미한다.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2년 유지율을 기준으로 싱가포르 96.5%, 일본 90.9%, 대만 90.0%, 미국 89.4%에 비해 국내 73.8%는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채널별 2년 유지율은 방카슈랑스(79.5%)가 가장 높았고, 대리점(74.5%), 전속(72.5%), CM(온라인)(71.0%) 순이었으며, 텔레마케팅(TM)(61.3%)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유지율 상승 폭은 방카슈랑스(11.8%포인트), 전속(3.8%포인트), 대리점(3.1%포인트) 순으로 컸다.

▲ N잡 설계사 증가와 판매 채널 변화

지난해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2%로 전년 대비 0.004%포인트 하락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039%로 전년보다 0.011%포인트 떨어져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손해보험사(0.014%)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채널별 불완전판매 비율은 CM(0.002%)이 가장 낮았고, 방카슈랑스(0.019%), 대리점(0.021%), 전속(0.024%), TM(0.035%) 순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비율은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건수를 합산한 수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값이다.

보험 설계사 수의 변화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설계사 수는 71만2천 명으로 전년 대비 6만1천 명(9.4%) 증가했다. 특히 전속 설계사는 주요 보험사의 영입 확대와 본업 외 부업으로 보험설계사를 겸하는 'N잡 설계사'의 증가로 전년 대비 3만1천 명(16.9%) 늘어난 21만5천 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속 설계사의 지난해 정착률은 51.4%로 1.2%포인트 하락했으며, 특히 손해보험사는 N잡 설계사의 영향으로 1.9%포인트 떨어졌다.

N잡 설계사의 증가는 전속 설계사 1인당 월평균 소득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전속 설계사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부업 형태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N잡 설계사 증가가 이 같은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N잡 설계사를 제외한 전속 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359만원으로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속 설계사 1인당 월평균 수입보험료는 1천988만원으로 전년 대비 212만원(9.6%) 감소했다.

▲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채널의 성장성과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율이 낮고 주요 채널별 소비자 피해 요인이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채널의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N잡 설계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지도가 포함된다. 보험사 자체 교육을 통해 설계사의 역량을 높이고,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또한, 방카슈랑스 판매 비율 규제 완화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불완전판매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해당 채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