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548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기존 2024학년도 대비 490명 증원된 수치이다. 감사원은 증원 후 전임교원 채용률이 모집인원 대비 59%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의료 교육 여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548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보다 490명 늘어난 규모이다. 이와 함께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씩 증원하여 최종 3671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충원될 예정이며,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증원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은 강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로, 각각 39명씩 늘어난다.

▲ 의대 정원 3548명 확정 및 지역의사제 시행

이러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과정에서 교육 여건 미흡 문제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의대 증원 결정 및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의료 공백 대책과 교육 여건 준비 상황에 대한 후속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과대학 중 18개 대학에서 전임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았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전임교원 채용률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마련된 교원 확보 등 의학교육 투자 방안의 추진 실적을 2025년 2월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 점검에서도 교원 확보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의대생 동맹 휴학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휴학 처리 금지 방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감사원은, 의료 인력 양성의 질적 측면에서 인프라 부족 문제를 명확히 제기했다. 이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 담보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 감사원

전임교원 채용 미흡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늘어난 의대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충분한 교수진과 실습 시설, 기자재 등의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미래 의료 인력의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부실한 교육 환경은 오히려 지역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의학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임상 경험과 윤리적 판단력을 함양하는 과정이기에, 인프라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처럼 교육 인프라, 특히 전임교원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의대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교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 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증원된 의대생들이 충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인 의료 시스템 안정화에 필수적이다.

▲ 전임교원 채용 59% 미달 지적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교육 인프라의 미비는 그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해부학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 확보 문제나 첨단 실습 장비 부족 등은 단순히 교원 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 교육 전반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이러한 총체적인 교육 여건 미비는 향후 배출될 의사들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정원 확대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한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양질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최우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