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위대 중고 무기 해외 양도 법안 개정을 검토하며 아시아 안보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기존 살상 무기 수출 허용에 이은 조치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시장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목표한다. 한국 방산업계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를 주시한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보유 중고 무기를 해외 국가에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일본의 방위 정책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흐름에 있다. 이미 지난 2023년 비전투 목적에 한정했던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하고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중고 무기 수출 검토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역내 개발도상국을 염두에 둔 포괄적인 안보 협력 강화 전략으로 해석된다.

▲ 일본 방산 정책

일본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위대법 규정 개정을 통해 중고 무기 해외 양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호위함과 같은 대형 군함부터 탄약에 이르기까지 자위대가 사용하던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포함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이 해상 안보 강화를 필요로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내포한다고 분석한다. 일본은 과거에도 비살상 무기나 이중 용도 기술 수출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왔으나, 이번 조치는 군사적 협력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것이다.

▲ 평화 헌법 해석 변화

일본의 중고 무기 수출 정책은 특히 한국 방산업계에 직접적인 경쟁 압박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필리핀에 호세 리잘급 호위함을 수출하고 인도네시아에 나가파사급 잠수함을 공급하는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오랜 기간 공을 들여왔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이 지역에서의 입지가 일본의 저가 또는 무상 공여 정책으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함정 분야는 건조 기간이 길고 유지보수 계약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특성상, 일본의 시장 진입은 한국의 미래 수주 물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동남아시아 시장

이번 일본의 정책 변화는 단순히 방산 시장의 경쟁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안보 기여를 확대하며 지역 내 '정상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읽는다. 일본의 군사력 현대화 및 수출 확대는 역내 국가들의 군비 증강을 촉발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에 복잡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일본의 중고 무기 수출 정책은 일본의 국회 비준 절차와 대상국의 수용 여부에 따라 구체화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이 이러한 정책을 통해 역내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은 일본의 새로운 전략에 맞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직면한다. 중고 무기 수출이 실제 실행될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역내 군비 경쟁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