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중고 무기 해외 양도 추진은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 내 경쟁을 격화시킨다.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정책 변화는 역내 안보 협력과 군사 외교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보유 중고 무기를 해외 국가에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1일 비전투 목적에 한정했던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하고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데 이은 중대한 방위 정책 전환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전후 평화헌법 해석의 폭을 넓히고 역내 안보 기여도를 확대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분석한다. 특히,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일본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군사 외교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보도한다. 일본의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한다.

▲ 일본 방위 정책의 중대한 전환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위대가 사용하던 호위함, 잠수함 등 중고 무기나 탄약을 개발도상국에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조치는 특히 일본의 중고 무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해양 안보 강화 필요성이 크지만, 국방 예산이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비용 효율적인 방위력 증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이러한 국가들에 중고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다지는 효과를 기대한다.

▲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

일본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 방산업계에 직접적인 경쟁 압박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필리핀에 호세 리잘급(2,600t) 호위함을, 인도네시아에는 나가파사급(1,400t) 잠수함을 수출하며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중고 호위함이나 잠수함을 무상 또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경우, 국방 예산 제약이 있는 국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CNN 등은 이러한 상황이 한국과 일본 간의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 경쟁을 한층 더 격화시킬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 방산업계는 기존 수주 시장에서의 점유율 유지와 신규 시장 개척에 있어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한다.

▲ 한국 방산업계의 대응 전략 모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무기는 다수의 실전 배치 경험과 엄격한 납기 준수를 통해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쌓아왔다. 이는 일본산 중고 무기가 당장 한국의 방산 수출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일본이 첨단 기술력을 갖춘 국가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방산 역량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본이 중고 무기 제공을 통해 해당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신형 무기 수출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중고 무기 판매를 넘어선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국내 조선업계와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퇴역 함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우방국의 전력 공백 완화 지원이나 후속 함정 수출과 연계하는 전략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블룸버그는 한국 역시 자국의 퇴역 무기체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방산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도한다. 이는 단순히 일본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국방 및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능동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 방산업계는 지속적인 혁신과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