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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증언 번복, 검찰 육성 파일 제출로 법정 공방 격화

이겨례 기자
남욱 증언 번복, 검찰 육성 파일 제출로 법정 공방 격화
©연합뉴스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에 맞서 육성 통화 파일을 법정에 제출했다. 해당 파일에는 남 변호사가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자금이 정진상 전 실장 등에게 갈 것임을 인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여부와 별개로 유 전 본부장 신문을 허가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관련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번복된 증언에 반박하기 위해 그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파일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본인의 대장동 관련 항소심 재판부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물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사건에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유 전 본부장과 관련하여 번복됨에 따라, 두 인물의 증언 신빙성을 동시에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에게 해당 녹취록 내용에 대해 신문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며 증거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검찰

이 법정에 제출한 통화 녹음본은 2023년 4월 10일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 녹음 파일에는 남욱 변호사가 과거 검찰 수사를 받던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013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건넨 돈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될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금 흐름과 관련하여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남 변호사는 2022년 11월, 자신의 대장동 사건 1심 법정에서 위와 유사한 내용을 증언하며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인 작년 9월, 정 전 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며, 2021년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말을 바꾸며 기존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 이러한 남 변호사의 진술 번복은 정 전 실장 재판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 남욱 진술 번복에 육성 통화 파일 법정 제출

검찰은 이날 제출된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즉시 재생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자 했으나,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재생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해당 파일을 들려준 후 그 내용에 대해 신문하는 것은 허용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인 오는 6월 18일에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관련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입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이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작년 10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두 사람은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되어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적으로 출소할 예정이다. 핵심 증인들의 출소는 향후 재판 과정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재판의 진행 방향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검찰의 녹음 파일 제출은 대장동 관련 재판의 복잡성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주요 인물들의 진술 신빙성 검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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