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해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이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존 태스크포스의 한계를 보완한다. 위원회는 개선 권고 및 징계 청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의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직접 지시했다. 이 기구는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로 명명되었으며, 그 출범은 검찰의 자체적인 점검만으로는 국민적 의혹 해소에 미흡하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검찰 인권침해 의혹

이번 독립 기구 설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 방식을 확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한 남용 의혹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연어 술 접대 회유' 의혹 등을 조사해왔으나, 출범 7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 역시 기존 TF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었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 독립 기구 설치 배경

법무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검찰이 아닌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조사할 사건을 선정하고, 검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조사 기구의 구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검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조사가 행정조사 차원으로 진행될 것이며, 개선점을 권고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관련 특검이 출범할 경우 위원회의 수사 내용을 참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독립적인 외부 시각을 통해 검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새 위원회 역할과 기능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위원회 출범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우려는 민주당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출범을 공언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6년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발언하며 특검 가동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이번 국정조사 등에서 제기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