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질적 활동을 마친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과 보고서 채택을 추진하며 위법적 수사 규명을 주장하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반발한다. 특위는 불출석 증인 고발과 향후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026년 4월 30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활동을 종료한다. 이번 특위는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들에 대한 정치적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활동 종료와 함께 결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특위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위법적 수사가 진행되었음이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향후 정치권의 공방을 예고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 및 보고서 채택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진행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조작 기소'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국정조사의 핵심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기 전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룬 7대 사건 모두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위 활동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담을 내용의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 자체의 위법성을 꾸준히 지적하며 특위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사법 절차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목적이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공격에 맞춰져 있다고 주장하며, 결과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여야 간 거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와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 불출석 증인 고발 및 주요 증언 내용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인물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특위 활동의 강제성을 확보하고 진상 규명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향후 관련 인물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편, 특위는 지난 2026년 4월 28일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종합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목받았다. 김 전 회장은 청문회에서 "그분(이재명 대통령) 본적 없어"라고 증언하며 자신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한 "검찰 목표 정해져 있었다"고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특정 목표 설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尹정권과 똑같아…다 털어보라"는 발언을 통해 양측 모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증언을 남겼다. 이 같은 증언들은 특위가 주장하는 '조작 기소' 의혹의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 여야 입장차와 향후 특검 추진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 특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국조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천명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특위 활동 종료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더 큰 진실 규명 절차의 시작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검 추진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의혹들을 사법적으로 심층 조사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로 풀이된다.

특검 추진은 정치권에 또 다른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을 심화시킬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 관계와 증언, 그리고 여야의 상반된 입장은 향후 특검 도입 여부와 그 과정에서 벌어질 치열한 정치적 공방의 씨앗이 될 전망이다. 국민들은 이번 특위의 활동 종료와 보고서 채택, 그리고 이어질 특검 논의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