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검토 발언 이후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 표출과 미래 전략적 재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가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 및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2026년 04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 불거진 주한미군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미국 국방 정책 변화와 주한미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6년 04월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오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주독미군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감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군이 대북 방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독미군 감축이 이란 전쟁 비협조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드러날 경우, 주한미군에 대한 유사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주독미군 감축 사례와 한반도 파장

유럽 주둔 미군과 주한미군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2025년 12월 발효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갑작스러운 감축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균형추 역할도 수행하며, 이는 유럽의 안보 환경과는 다른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닌다.

▲ 미래 안보 환경과 주한미군 역할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 활용을 위해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량 배치 조정 등에 나설 가능성은 향후에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병력 숫자 자체의 감축보다는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 배치 형태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한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코자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제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주한미군의 미래가 단순히 병력 규모에만 국한되지 않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군사적 역량과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