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류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과 '민원 사주' 의혹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에 따른 것으로, 류 전 위원장은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과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기소는 방송통신 관련 최고 감독기관의 전 수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시작됨을 의미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진실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과방위 국감)에서 두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적용했다.

▲ 위증 혐의의 구체적 내용

첫 번째 위증 혐의는 류 전 위원장이 2024년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감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으며, 방심위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사실까지 포함해 고발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의 발언이 실제 면담 내용과 차이가 있어 국회의 질의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국정감사 기능을 방해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 '민원 사주' 의혹과 수사 경과

두 번째 위증 혐의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보고받은 바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점이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제기 방송'에 대해 친동생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친동생을 포함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게 하고, 이를 직접 심의하려 한 정황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방심위 직원이 2023년 9월 류 전 위원장에게 이러한 행위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경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9월 검찰의 요구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에게 위증 혐의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6년 1월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경찰이 류 전 위원장의 여러 혐의에 대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 검찰 판단 및 향후 재판 전망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여러 혐의 중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만을 인정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인지해 송치했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검찰이 위증 혐의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이나 증거의 강도 면에서 기소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류 전 위원장은 이제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다투게 될 것이며, 이번 기소는 공직자의 윤리성과 국회 국정감사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과정에서 류 전 위원장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검찰이 제시할 증거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