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 범행 피의자 김소영이 남성 3명에 대한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이로써 피해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났다. 김씨는 재판에서 범행 고의를 부인하며 신상정보 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법원은 김씨의 소송구조 신청도 접수하였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김씨의 범행 대상에 남성 3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존 피해자 3명에 더해 총 6명의 남성이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과 범행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 강북 모텔 연쇄 범행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10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남성 3명을 대상으로 '약물 음료'를 먹이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하여 지난 3월 19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추가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추가 기소는 김씨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수법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 피해자 6명으로 확대

김소영은 지난 4월 9일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 결과와 약물 투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의자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어 전략이지만, 검찰은 추가 기소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입증할 방침이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 범행 수법 및 피의자 김소영의 재판 태도

한편, 김소영은 지난 3월 31일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재판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소송구조 신청도 함께 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3월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씨의 이름, 나이, 머그샷을 공개한 바 있다.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게시 기간은 지난 4월 8일 종료되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강력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지만, 피의자의 인권과도 충돌할 수 있어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소송은 이미 공개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제기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