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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발부터 삐걱? 원구성 협상 난항 예고

윤근일 기자
22대 국회, 첫발부터 삐걱? 원구성 협상 난항 예고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에서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여 보궐선거가 확정되었다. 한편 생명안전기본법이 행안위를 통과하며 입법 성과를 보였다.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박지원 의원 등 주요 인물의 출마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개헌 논의도 재개되는 등 다양한 정치적 움직임이 관측된다.

제22대 국회가 개원 초기부터 의원직 사퇴와 보궐선거 확정, 그리고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경쟁 구도 형성 등 다양한 정치적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특정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사퇴는 지역구의 공백과 함께 추가적인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법안의 통과와 개헌 논의의 재점화는 22대 국회가 단순한 정쟁을 넘어 실질적인 의정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의원직 사퇴와 보궐선거 확정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4월 29일 제22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충청남도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주 산골에서 자란 저를 충남의 미래를 두 어깨에 얹은 도지사 후보로 키워주신 지역민들께 송구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의 사퇴로 인해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은 보궐선거가 확정되었다. 이는 22대 국회에서 발생한 첫 의원직 사퇴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이어질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서귀포시) 낙선 이후 두 번째 도전을 시사하며 지역구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 구도 형성

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4월 29일과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최고령 의원으로서의 경륜과 '당심이 곧 천심'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국회의장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민심과 당심이 하나가 돼 당선됐고 지금 잘 하고 있지 않느냐"며 당내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이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K국회'를 만들고 '국회 무노동·무임금 적용', '상임위 일한 만큼 더 지원'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내달 13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 후보 선출에는 박지원 의원 외에도 조정식 의원, 김태년 의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어 치열한 경선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 갑 민홍철 의원 또한 제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출마를 선언하며 지도부 구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 주요 입법 성과 및 개헌 논의 재점화

22대 국회는 입법 활동과 함께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개헌 논의도 재점화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22대 국회의 주요 입법 성과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박 의원은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상식을 법에 새기기 위해 너무 많은 눈물과 희생이 필요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28일 국회에서는 원내 5당이 참여한 3차 '개헌 연석회의'가 진행되었다. 우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헌법전문 개정을 비롯한 종합적 개헌을 차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는 22대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원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품격언어상)'을 수상하며 품격 있는 의정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공포'로 인한 국회사무처 퇴직자 급증 현상도 관측되어, 22대 국회가 긍정적인 성과와 함께 내부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음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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