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의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피해자들이 국가폭력기록관 설립을 요구하였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의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추가 자료 확보 계획을 밝히다. 현재 187명이 공식 피해자로 인정된 상태이다.

국군보안사령부의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추모문화제가 2일 오후 옛 국군보안사령부 터인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앞에서 열리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과거 인권침해의 기록과 기억을 보존할 국가폭력기록관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사건의 구조적 실체 규명을 위한 추가 자료 확보를 약속하며 진실 규명 의지를 표명하였다.

진실화해위 송상교 3기 위원장은 김귀옥 상임위원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2기 위원회가 사건의 구조적 실체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언급하였다. 위원회는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 가해 기관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을 밝히다. 이는 과거사의 진실 규명에 대한 국가 기관의 책임감을 재확인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 보안사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던 대학생 약 1천800여 명을 불법적으로 군에 징집한 일이다. 제대 후에는 이들을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에 강제로 동원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진실화해위는 이 중 187명을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의 불법행위를 확인하였다.

추모제를 주최한 피해자단체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보안사가 위치했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자리에 국가폭력기록관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의 인권침해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교훈을 제공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역사적 책무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록관 설치는 과거사 정리의 핵심 요소로 부각된다.

추모제 이후 참석자들은 청와대까지 행진하여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최고 통치권자에게 직접 전달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을 반영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피해자 단체는 지속적으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방침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국가폭력기록관 설립 요구가 기존 문화시설의 기능 재편과 예산 확보 측면에서 현실적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문화예술 공간의 활용과 역사 기록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공공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견해이다.

향후 진실화해위의 추가 자료 확보 노력과 피해자 단체의 기록관 설립 요구 관철 여부가 주목된다.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와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법치주의 원칙 하에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과정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