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공군 숙련 조종사 896명이 자진 전역하여 민간 항공사로 대거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투기 조종사 유출이 730명으로 압도적이며, F-35A 조종사 1명 양성에 최소 61억 7천만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분석이다. 민간과의 보수 격차와 고난도 임무 스트레스가 주된 유출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10년간 공군 숙련 조종사 896명이 군을 떠나 민간 항공사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드러난 수치로, 핵심 전력인 8년차에서 17년차 조종사들의 대규모 이탈이 국방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들 중 730명이 전투기 조종사였으며, 수송기 조종사 148명, 회전익 조종사 18명 순으로 유출이 발생하였다.

공군을 떠난 숙련 조종사 대부분은 민간 항공사로 향했다. 대한항공으로 622명(69.4%)이 이직하였고, 아시아나항공으로 147명(16.4%), 저가항공사로 103명(11.5%)이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숙련된 군 조종사들이 민간으로 유출되는 현상은 인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공군 숙련 조종사 유출 인원은 매년 1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1년에는 7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여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총 47명의 조종사가 공군을 떠나 민항사로 이직하는 등 재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전비태세 유지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숙련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F-35A 전투기 조종사 1명 양성에는 최소 61억 7천만 원, F-15K 조종사는 26억 7천만 원, (K)F-16 조종사는 18억 4천만 원, FA-50 경공격기 조종사는 16억 3천만 원, C-130J 수송기 조종사는 12억 1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항공기 운영 및 유지비 등 전비태세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조종사 양성비용은 인당 수백억 원 규모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군은 무분별한 조종사 유출을 막기 위해 의무복무기간 제도를 운영한다. 공군사관학교 출신 고정익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이며, 비공사 출신은 10년(2015년 이후 임관자는 13년)이다. 그러나 군을 떠난 숙련 조종사들의 평균 복무기간은 공사 출신 15.2년, 비공사 출신 10.6년으로 나타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자마자 군을 떠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조종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는 민간 항공사 조종사와의 보수 격차가 가장 크게 지목된다. 지난해 공군이 조종사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고난도·고위험 임무 및 비상대기 지속에 따른 스트레스,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가족 문제 등도 유출 사유로 꼽혔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조종사 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남아 있는 현역 조종사들에게 임무가 가중되어 조종사 유출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 내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 조종사 충원율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대비태세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장복무 장려수당을 인상하는 등 숙련급 조종사 유출 방지 대책을 재정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종사 복무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련 조종사 유출 문제는 국가 안보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구조적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