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48년 정부 예산 대비 비중이 현재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명 중 1명은 정책적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며 재정 효율성 저해 우려를 낳는다.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근본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초연금 제도의 현행 유지 시 2048년 정부 예산 대비 비중이 6.07%에 달해 2024년 3.08%의 두 배 수준으로 폭증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역시 0.79%에서 1.70%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중 24.68%는 정책적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여,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가능성이 지적된다.

이러한 내용은 동국대 경제학과 홍우형 교수와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이상엽 교수가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약 34만원(지난해 기준)을 지급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연구진은 최근 10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전망치 등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2048년에는 정부 예산의 6% 이상, GDP의 1.7%가 기초연금에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기초연금이 빈곤층이 아닌 노인에게까지 지급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연구진은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생계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8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급자 중 24.68%가 이 정책적 빈곤선보다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교수들은 "소득 하위 70%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노인을 대변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소득이 충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도 기초연금이 지급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한국의 기초연금에 대해 수급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수급자들이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받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연구진은 기초연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개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1안은 향후 20년간 지급 대상을 연 1%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소득 하위 30%는 연금을 50% 증액하고, 40~70%는 50% 감액하는 차등 지급을 제안한다.

2안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만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장 큰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안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여 '노인생계급여'(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대상 범위를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40%로 확대하여 절대빈곤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집중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노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평균 약 25만원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정책 충격을 최소화하는 1안을 통해 수급 대상을 축소하고, 중기적으로는 빈곤 수준을 반영하는 2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통합된 3안, 즉 노인생계급여 도입을 통해 노인가구의 절대빈곤 문제에 더욱 보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초연금 개편 방향은 수급 대상 범위 조정 외에도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일 경우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이 최대 600조원에 달할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노인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요구를 인지하고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이미 착수한 상태이다.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개편 방향성을 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다만, 기초연금 개편은 국민적 합의와 취약 계층 보호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급격한 제도 변화는 노인 빈곤층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