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를 비롯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6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였다. 이는 온라인 도박 수익의 해외 송금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신종 수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관련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총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며 금융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본인 외 타인이 입금 가능한 가상계좌를 활용한 온라인 도박 자금 해외 송금과 등록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통해 수출 대금을 주고받는 환치기 수법 등을 포함한다. 당국은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국가 경제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외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다.

대응반은 소액 해외송금업체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발행하여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약 4천억 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이들 업체는 무등록 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는 신종 금융 기술을 악용한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등록 및 신고 절차를 회피하며 약 2천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 행위도 포착되었다. 이들은 중고차 및 부품 등 수출 대금을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국내 수출업체에 지급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외환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한 환치기 업자들 역시 검찰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조세 회피 목적의 고철 등 수출 품목 단가 축소 신고 사례를 인지하고 조사 중이다. 수출 품목 단가를 정상 가격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여 신고하고 차액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수법이 확인되었다. 이는 불법 외환거래가 탈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범정부 대응반은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핵심 기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결합한다. 금융감독원은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 과정에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며 긴밀한 협업을 수행하였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각 기관은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역할을 분담한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 과소 신고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심층 조사하며, 국가정보원은 해외 조직과 연계된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각 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단속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거래는 추적의 어려움이 있어 당국의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하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 또한 증대된다는 분석이다.

금융 전문가는 "불법 외환거래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국가 경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불법 자금의 유입 및 유출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기술적 대응 역량 확충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러한 노력은 건전한 외환 시장 조성과 국가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