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공식 지정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김 의장의 실질적인 지배력과 법적 책임의 일치를 통해 플랫폼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입점 소상공인들이 겪어온 불공정 행위 해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다. 연합회는 3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김 의장의 실질적인 지배력과 법적 책임을 일치시켜 쿠팡의 최고 경영자를 명확히 하였다고 강조한다. 이는 플랫폼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 구조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교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입점 소상공인들은 그간 김 의장의 이른바 '그림자 경영' 아래에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 직면해 왔다고 연합회는 주장한다. 자사 제품(PB) 우대, 알고리즘 차별, 과도한 수수료 부과, 불합리한 정산 주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연합회는 설명한다.
이번 동일인 지정으로 쿠팡은 총수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검증을 받게 된다. 연합회는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 쿠팡'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은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적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입점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언급한다. 그는 향후 쿠팡의 공시 이행 여부와 특수관계인 거래 구조를 면밀히 주시하며, 공정성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에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동일인 지정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총수 지정에 따른 규제 강화가 기업의 투자 및 사업 확장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법치주의 원칙과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된다.
향후 쿠팡은 동일인 지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쿠팡의 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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