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에 한 달여 만에 기술분쟁 신고 20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과거 연간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건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업계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다. 신고된 사건 중 8건은 조사·수사기관으로 이관되어 신속한 대응이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월 26일 출범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가 운영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는 지난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가 2024년 20건, 지난해 16건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보호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각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갖춘다. 이는 영세 중소기업이 겪는 법률 전문가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는다.

접수된 20건의 신고 중 8건은 지식재산처와 경찰청 등 조사·수사기관에 배부를 마쳤다. 나머지 9건은 전문가 상담 또는 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3건은 기술 탈취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되거나 반려되었다. 중기부는 신문고와 관련한 자주 하는 질문(FAQ)과 답변을 공개하고, 신고자가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본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신문고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또한 현장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자 범부처 대응단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한다. 신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신문고 담당 인력 추가 확보도 검토 중이다.

다만, 초기 신고 건수의 증가는 그간 누적된 피해 사례가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문고의 장기적 효과와 실제 기술탈취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초기 관심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또는 상담 센터(02-368-8787)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제도적 지원이 중소기업 기술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혁신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보호는 시장 질서 유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