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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작 수사 특검법'에 필리버스터 예고하며 전면 투쟁 선언

김영 기자
국민의힘, '조작 수사 특검법'에 필리버스터 예고하며 전면 투쟁 선언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원내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방침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해당 특검을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으로 규정하며 사법 시스템 훼손을 경고하였다. 당은 이르면 4일 의원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며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하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특검법안을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도둑이 스스로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법적 수단이 제한되더라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오만함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민의힘은 원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였다. 당은 이르면 오는 4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따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희용 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남용된다면 수사 중립성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법안이 "오직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라면 헌법도 법률도 상식도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민생과 경제,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을 동원해 '사전 방탄막'을 치겠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당내 인사들의 발언은 특검법안의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의심하는 분위기를 반영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외쳤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 원칙을 누구보다 강하게 외쳤던 당사자가 대통령이 된 지금, 대한민국 법치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당을 향해 "특검 통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예 국회에 수사, 기소 재판권을 다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반문하며 공소취소권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의 헌법 개정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금지 규정을 넣을 것을 역제안한다"고 썼다. 부산 북갑 보선에 무소속 후보로 나선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자기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해서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비판하며 특검법의 위헌적 성격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특검법안이 현행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개혁신당은 특검법안과 관련하여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가장 빠르게 만날 것"을 제안하며 "작금의 긴박한 비상시국에 선거는 오히려 한가로운 이야기가 됐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는 오는 4일 오찬으로 조율되었으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와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특검법안이 국회 다수당의 입법 독주 형태로 진행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및 삼권분립 원칙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및 기소 절차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4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안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예고와 함께 원내외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 저지에 나설 계획이며, 개혁신당과의 연석회의 결과 또한 향후 정국 대응에 영향을 미 미칠 전망이다. 이번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며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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