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어린이 정책 공약을 발표하였다. 자녀 출생부터 성인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24시간 소아 의료 지역 책임 체계 구축과 돌봄 및 기초학력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 4일, 아동 복지 정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어린이 공약을 공개하였다. 민주당은 자녀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펀드 형태로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 구축과 돌봄 및 방과 후 학습 지원 확대 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은 시설보호 아동과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기존 디딤씨앗통장이 부모나 후원자의 매칭 선입금을 전제로 국가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정부가 매칭 없이 직접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현행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모나 후원자가 선입금해주지 않으면 국가가 매칭을 안 해주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대상이 되는 아동들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아동의 자립 기반 마련에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어린이가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 긴급센터, 소아응급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온 동네 초등돌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다양한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지역 사회 기반의 돌봄 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 예산과 전문인력을 우선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진단 도구를 재개발할 계획도 공약에 포함되었다. 이 진단 도구는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 및 건강 상태까지 포괄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된다.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 민주당은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향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할 방침을 밝혔다. 대규모 정책 추진에는 재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이 상존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입법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