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농지 투기 근절 및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6만2천307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개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생산 기반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농지법 위반 사항 발생 시 엄정한 행정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춘천시는 올해 농지 이용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총 6만2천307필지, 면적 6천753㏊를 대상으로 단계별 조사를 추진한다. 이는 농지가 본래의 생산 기반 기능을 상실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시는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 투기 근절을 통해 건전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 대규모 조사는 농지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바로잡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농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와 8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기본조사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 비대면 자료를 활용하여 농지 이용 현황을 폭넓게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일차적인 위반 징후를 식별한다.

심층조사는 기본조사에서 드러난 의심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및 이용 행태를 엄격히 단속한다. 시는 현장 중심의 정밀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춘천시는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와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농지 처분을 강제하여 투기 심리를 억제한다. 이는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원활한 전수조사 진행을 위해 춘천시는 5월 중 농지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방대한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인력 충원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가 정당한 농업 활동을 하는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지 소유자들은 본인의 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현장 확인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며 조사를 진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번 조사가 농지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 건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시는 지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내년 조사 대상으로 추진하며, 농지 이용 질서 확립 노력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