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 후보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노조 지부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였다. 도당은 지난 4일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이 후보 측은 해당 행사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 후보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노조 지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정황을 확인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가 속초시 공무직노동조합 임시 총회에 선거 운동복을 입고 참석하여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형식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점을 문제 삼는다. 또한 노조 지부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도 포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병선 후보는 지난 달 29일 속초시 공무직노동조합 임시 총회에 선거 운동복 차림으로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형식으로 노조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해당 행사에는 속초시 공무직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수십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직무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단체의 공식 행사에 참석하여 사실상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특히 단순한 인사 수준을 넘어 선거운동에 준하는 활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도당은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노조 지부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 선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직선거법상 노동조합 등 단체의 선거운동 개입은 엄격히 제한된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관련 사실과 자료를 종합하여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였다. 도당은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인다.

이병선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해당 행사는 일상적인 행사로 간담회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법성을 부인한다.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단체의 공식 행사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선거운동과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를 남긴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 선거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선관위의 조사 결과와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