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만취시켜 2천200여만원의 술값을 부풀려 챙긴 지배인과 호객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배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 호객꾼 B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받았다. 이들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5명의 손님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법은 최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지배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호객꾼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손님 5명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총 2천200여만원의 술값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시장 질서 훼손과 소비자 보호 원칙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이번 판결로 강조한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만취 손님 술값 바가지 수법을 계획적으로 실행했다. 술에 취한 손님을 주점으로 유인한 뒤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술을 마시게 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을 제공한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를 결제하거나, 손님의 모바일 뱅킹에 임의로 접속해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러한 음주 후 결제 사기는 소비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지배인 A씨는 범행의 전반적인 관리와 지휘를 담당했으며, 호객꾼 B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주점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B씨는 군 복무 시절 군무이탈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경시와 재범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불법 호객행위와 사기 범죄의 연관성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김현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산 유흥주점 지배인 호객꾼 실형 선고를 통해 유사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이러한 사기 행각은 유흥업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만취 상태에서의 피해자 진술 확보의 어려움이나, 범행의 고의성 입증 과정이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유흥업소의 특성상 손님과 업주 간의 분쟁이 빈번하며, 모든 경우에 일률적인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기망 행위를 통한 부당 이득 편취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향후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법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소비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특히 모바일뱅킹 불법 결제 사기와 같은 신종 수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교육도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앞으로도 유흥업소 불법 영업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