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3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방첩사 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대규모 수사 인력 집결을 계획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내란특검 수사 및 1심 법원 판결과 다른 시점에서 계엄 모의의 객관적 물증으로 제시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3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방첩사에 꾸려질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대규모 수사 인력을 모으는 취지의 내부 문건을 확보했으며, 해당 문건은 2024년 3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문건은 기존 계엄 계획과 달리 방첩사가 직접 인력 집결을 주도하려는 것으로 보여, 사전 준비의 객관적 물증으로 평가된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며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 가치를 배척하며 특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 계엄 선포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판시했다. 2023년 12월 대통령 관저 만찬 등 특검팀이 제시한 여러 회동도 직접적인 계엄 준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은 이후 군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부터 군 조직인 방첩사가 동원된 비상계엄 준비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 관계자는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객관적 물증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1심 법원이 계엄 준비 시점으로 인정한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로운 증거 확보는 향후 수사 방향과 법적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수사 외적인 논란으로 내부 기강 해이 지적을 받는다. 김지미 특검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 소회를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 그는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경력을 쌓으면 전문성이 극대화될 테니까" 등의 글을 적었으며,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2월 공식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다.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는 수사 대상 관련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 대북송금 수사팀장이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되기도 했다. 권 특검보는 개인 SNS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징계 요청을 비판하거나 특정 언론을 언급하는 글을 게시했다.

종합특검팀은 이외에도 다양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병행한다. 지난주 피의자 2명과 참고인 4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의 계엄 가담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호처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4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특검 관계자는 권 특검보의 SNS 게시글 논란에 대해 "개인 SNS를 일일이 다 보긴 어렵다"며 "가급적 자제를 요청했고, 보안과 관련해서는 내부 공지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방첩사 문건과 관련하여 "별건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 즉각적인 법적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이는 특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확보된 정황 증거의 법적 효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준비 정황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와 기존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군 조직의 계엄 준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란 의혹 수사의 핵심 쟁점인 '모의 시점'과 '주도 세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 내부의 연이은 논란은 수사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엄정한 내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진행을 위한 특검팀의 역할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