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을 원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원화된 수출 체계로 발생한 약 1조4천억 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전은 사업 개발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총괄 수행한다.

정부가 한국전력을 원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원전 공기업의 수출 체계와 운영 방안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의 한국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현재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이원화된 수출 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방침이다.

이번 법제화의 배경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싼 한전과 한수원 간의 해외 법적 다툼이 자리한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사업으로, 한전이 주계약자를 맡고 한수원이 시운전 및 운영 지원을 담당하였다. 당초 2020년 완공 목표였으나 4년가량 지연되며 약 1조4천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바 있다.

한수원은 이 추가 비용을 주계약자인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전은 UAE 발주처로부터 정산받아야 지급할 수 있다고 맞서 양측은 현재 법적 분쟁을 지속한다. 정부는 이러한 갈등이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대외 인지도와 협상력, 자금 동원력이 앞선 한전을 원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는 국가 차원의 일관된 원전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한전은 원전 수출 총괄기관으로서 해외 원전 수출과 관련된 사업 개발부터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의 협상, 입찰,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 수행한다. 이러한 일원화된 책임 체계는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고, 복잡한 국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한수원을 공동 주계약자로 명시하여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불거진 것과 같은 공사비 정산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병행한다.

정부는 한전에 강력한 총괄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원전 수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한다. 한전은 원전 수출 관련 계약 체결, 지식재산권 이관 및 변동, 대규모 차입 및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추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유도한다.

이번 법안에는 국내 원전 기업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시장 개척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금융 지원과 정부 출연은 물론 별도의 기금 설립까지 추진한다. 이 밖에도 원전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등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체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한다.

그러나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는 산업통상부 관계자의 발언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논의와 조율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로,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한 산업부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신중론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해석된다.

향후 '원전수출진흥법'이 제정되면 한국의 원전 수출 역량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단일 총괄기관 지정으로 해외 원전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법안의 세부 내용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