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립박물관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립박물관에 대한 사전 승인 및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박물관'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불거진 역사 왜곡 전시 논란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사립박물관의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립박물관에 대한 사전 승인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는 시설에 '박물관'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역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되며, 공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서울 은평한옥마을에서 발생한 '대한(Korea) 박물관' 논란에 직접적인 배경을 둔다. 해당 시설은 중국 고대 역사 유물을 전시하며 역사를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였다. 이 사건은 사립박물관의 관리 감독 체계 부재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현행법은 국공립 박물관과 달리 사립박물관에 대한 명확한 설립 승인이나 등록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역사 왜곡 전시가 발생해도 행정 처분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고, 박물관 명칭의 신뢰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박물관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만큼, 역사를 왜곡한 전시는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역사 왜곡 박물관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공적 가치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새로운 법안은 사립박물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시장 자율에 맡겨졌던 영역에 최소한의 공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주는 사회적 신뢰도를 유지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문화 시설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전망이며,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사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민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문화 콘텐츠의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규제 강화가 자칫 박물관 설립 자체를 위축시켜 문화 향유 기회를 줄이고, 오히려 문화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 시 사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박물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