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 제한 및 수입 보전 입법이 시행될 경우 택배 수수료가 건당 1,061원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상품학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월 369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규제 도입 시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물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 입법 추진 시 택배 수수료가 건당 1,061원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상품학회는 최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전가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노동계가 수입 보전을 전제로 배송 시간 제한 논의에 참여하는 가운데, 시장 질서와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는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걸친 물류 비용 증가를 예고한다.

보고서는 주 60시간 수준인 배송 시간을 48시간으로 20% 단축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재원을 상세히 추산한다. 기존 종사자 1만 5천명(쿠팡, 컬리, CJ대한통운 기준)의 수입 보전액으로 월 165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또한, 한정된 시간 안에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추가 인력 3,750명의 인건비로 월 204억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한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한 월 369억원의 추가 재원이 요구된다는 결론이다.

택배 수수료 건당 1,061원 인상액은 이 월 369억원의 추가 재원을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고려한 새벽배송 추정 물량 월 3,476만개로 나눈 결과이다. 이러한 계산은 규제 도입 시 택배 서비스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부상한다. 물류 비용 증가가 전체 유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현행 입법 추진이 택배 기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보고서는 규제의 확산 가능성을 경고한다. 새벽배송의 공급사슬을 고려할 때, 간선 차량 운전자, 물류센터 종사자 등 다른 물류 부문으로 동일한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물류 시스템 전반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추가적인 비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체 물류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

한국상품학회는 새벽·야간 배송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동의하면서도, 근로 시간의 일률적 제한 방식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근로 시간의 일률적 제한보다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야간 배송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의무화, 연속 야간 근무 일수 제한, 휴식 시간 보장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시장 자율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논조와 일치한다.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분석은 현재 진행 중인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와 향후 입법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규제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다. 택배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저항 및 소상공인 매출 감소 가능성 등 시장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정부는 물류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효율성 유지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