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 사고와 관련, 국방부는 사고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참여 압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군은 지난 3월에도 미국의 파병 요청에 불응한 바 있으며, 현재 전력 투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최후 단계 조치로 판단한다. 정부는 외부 공격 및 선박 자체 문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 조사에 집중한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해운사 HMM 선박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재차 압박했으나, 우리 국방부는 사고 원인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론을 고수한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우선이며, 이를 기반으로 후속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의 작전 합류를 요구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선박 폭발 사고 원인을 아직 조사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폭발 사고가 이란의 공격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선박 사고가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인지, 혹은 선박 자체의 내부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원인 규명에 집중한다. 초기에는 이란이 해협에 심어놓은 해상 기뢰, 자폭 드론, 무인수상정, 로켓 등에 의한 피격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박 피해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가 내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 또한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해당 선박의 사고 원인 규명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국제법과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한 가운데 우리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했다. 이는 군사적 개입에 앞서 법적, 외교적, 안보적 측면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사고로 인해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등 우리 군 전력이 즉시 투입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군 자산의 직접 투입은 1∼4단계 계획 중 종전 후에 이뤄질 최후 단계의 조치로 판단해왔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인 전시 상황으로 분류되어 군 전력 파견 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청해부대의 주전력인 4천400t급 구축함 대조영함은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약 2천㎞ 떨어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이다. 대조영함은 기본적인 방호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이 빈번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방호체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이러한 전력상의 한계 또한 즉각적인 파병에 신중을 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특정하여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으나, 당시 우리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하며 군함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간 우리 군 당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을 위한 다국적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 협의체는 전쟁 당사국인 미국이 빠진 상태로, 주로 종전 후의 기여 방식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통항 재개를 위한 '해양 자유 연합'이라는 새로운 국제 연합체를 제안했으며, 한국 또한 해당 연합체 참여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전력을 파견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기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한적·비전투적 기여를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정보 공유나 연락장교 파견 등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없이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유연한 대응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또한 국익과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