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플라스틱을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로 되돌리는 화학적 재활용 확대를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전체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 중 1%에 불과한 화학적 재활용 비중이 이번 조치로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총 12건의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가 승인되었다.

정부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12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였다. 이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국내 순환경제 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로 해석된다. 기존 재활용 방식은 열적 재활용이 58%, 물질 재활용이 41%를 차지하며, 화학적 재활용은 단 1%에 머무는 실정이다.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나프타와 같은 기초 원료로 재생산하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기술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현행 규제는 폐플라스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물질 기준을 5% 이내로 제한하며, 이는 물질 재활용 방식에 최적화된 기준이다. 이번 특례에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분해 시설에 투입하여 실측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 포함되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 재활용이 용이해진다.

고형연료(SRF)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이루어졌다. 현재 SRF는 허가된 발전시설이나 산업용 보일러에만 사용이 허용되지만, 이번 특례로 SRF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은 별도 폐기물 코드가 없어 대부분 매립 처리되었으나,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사업에도 규제특례가 주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폐플라스틱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것을 넘어, 산업 원료로 재탄생하는 경로를 확장한다.

이번 규제특례 부여 사업에는 폐플라스틱 외에도 다양한 순환경제 기술이 포함되었다. 생활화학제품의 표시 사항 중 10개만 겉면에 표시하고 나머지는 QR코드로 확인하게 하는 사업이 있다. 이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가수분해하여 콘크리트 강화제로 재활용하는 기술도 특례 대상에 올랐다. 폐섬유, 폐의류, 폐현수막 등을 패널이나 건축 자재로 전환하는 사업 역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농업 및 의료 분야에서도 순환경제 전환 노력이 이어진다. 땅콩 껍데기나 참깨박 등 식물성 잔재물로 만든 고형연료를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포함되었다. 특히 의료폐기물의 경우 현행법상 소각 외에는 위탁 처리가 어렵고 이동식 설비 설치도 불가능했으나, 이동형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리하는 사업에도 특례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각 산업 분야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이번 규제특례가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로운 기술 도입과 시장 안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환경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정부의 선제적 규제 완화는 긍정적이나, 기술 상용화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확보된 실측 자료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기술의 발전은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폐기물 관리 패러다임을 자원 순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고 한 환경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투자 환경 조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