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규탄…6·3 지방선거 쟁점 부상

음영태 기자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규탄…6·3 지방선거 쟁점 부상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불법·위헌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한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셀프 공소취소 명령'으로 해석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심판론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연대하여 해당 법안이 헌정 질서 파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연일 강력한 공세를 펼치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시도라고 규탄한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판단해달라"는 메시지를 특검법안 추진에 대한 '속도 조절'이 아닌 '셀프 공소취소'를 위한 시간 벌기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을 띄우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보라는 명령"으로 단정한다. 그는 "셀프 공소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다"라고 강조하며, 공소 취소가 지은 죄를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위헌적 공소취소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이 대통령의 '속도 조절' 언급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으로 평가한다. 박 대변인은 "수사 검사를 고르는 반헌법적 특검과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보복성 입법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특검법안의 본질을 폄훼한다. 이러한 비판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단순한 입법 행위를 넘어선 정치적 술수로 간주함을 보여준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이날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안을 "반민주적·반헌법적인 헌정 질서 파괴의 끝판왕"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에는 오세훈(서울), 유정복(인천), 양향자(경기), 김진태(강원), 김영환(충북), 양정무(전북), 최민호(세종) 후보 등이 참석하여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론 결집과 보수 야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법이 권력자의 죄를 지우는 방패로 전락하는 순간 더는 법치국가가 아닌 독재"라고 역설한다. 오 후보는 "헌정 수호라는 대의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 국민과 단일한 대오를 형성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 의지를 표명한다. 그는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침묵하는 것을 질타하며, '대통령의 푸들'이라는 평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앞서 오세훈·유정복 후보는 전날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가 제안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에도 참석한 바 있다. 이는 장동혁 대표의 노선 논란 등으로 각자도생 모드였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이 특검법안 발의를 기점으로 6·3 지방선거에서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서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수 야권 연대는 선거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특검법안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비판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한다. 이러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은 법치주의와 정치적 공방의 경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을 야기한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강력한 공세는 6·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보수 야권의 공동 전선 구축 움직임은 선거 판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해석과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정국 경색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향후 전개될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조작기소#특검법#'위헌'#규탄…6·3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규탄…6·3 지방선거 쟁점 부상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