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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 연말까지 입법 전쟁 선포…검찰개혁 및 경제 위기 대응 천명

음영태 기자
한병도 원내대표, 연말까지 입법 전쟁 선포…검찰개혁 및 경제 위기 대응 천명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2026년 연말까지 주요 입법 과제를 완료하는 '입법 전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역사상 첫 원내대표 연임으로, 윤석열 정부 특검법안 처리와 형사소송법 개정, 중동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 원내대표는 향후 1년이 현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예고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올해 12월까지 주요 입법 과제를 모두 마무리하는 '입법 전쟁'을 선언하였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1년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6일 의원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로 다시 선출될 예정이다.

새 원내대표 임기 동안 한 의원이 풀어낼 주요 과제로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와 검찰개혁의 방점을 찍을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이 포함된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치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여러 증언을 바탕으로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특검법안 처리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특검 추진의 구체적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후 충분한 숙려 기간을 거치고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절차를 탄탄히 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사실상 6·3 지방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 시점을 조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현 정부와 당내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합의 사례를 들며 이번 개정 또한 큰 쟁점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자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의 완전한 불허를 주장하며 향후 당정 간 숙의 과정에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견해차는 법안의 최종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중동사태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예상보다 광범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이번 원내지도부와 현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안정적인 시장 질서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동전쟁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미 추경을 통해 급한 불은 껐다"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현 재정 상황과 기존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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