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의 분기별 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연 2회 반기 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제안은 1970년부터 5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현행 공시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 시장은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 축소 사이의 균형점을 면밀히 주시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의 분기별 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연 2회 반기 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기업들이 기존의 분기 보고서 제출 방식을 자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SEC의 조치가 기업 규제 완화 기조를 반영한다고 보도한다.
이번 제안은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규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기업에 더 큰 규제 유연성을 제공한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 규정의 경직성은 기업과 투자자가 어떤 중간보고 주기가 가장 적합한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제한해왔다"며, "오늘 제안된 개정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이와 관련해 더 커진 규제 유연성이 기업에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은 기업의 공시 등급에 따라 회계연도 상반기 종료 후 40일 또는 45일 이내로 정해진다. SEC는 또한 정기보고서, 등록신고서, 위임장 공시 등에 적용되는 재무제표 요건인 '규정 S-X'를 수정하여 새로운 반기 보고 옵션을 반영하고 기존 재무제표 요구사항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규정 개정안 제안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기업들의 반기별 실적 보고를 언급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에서 현행 분기별 실적 보고 체계는 1970년에 시작되어 50년 넘게 유지되어 왔다. 당시의 규제 환경과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기 보고서 폐지를 지지하는 측은 상장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경영진과 이사회가 단기적인 분기 실적 목표 달성 대신 장기적인 성과와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기업이 부정적인 정보를 숨길 가능성이 커지고 내부자 거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투자자는 SEC가 현재 공시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정보 비대칭 심화는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액 투자자 보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투자회사협회(ICI)는 성명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는 것과 투자자 신뢰를 뒷받침하는 공시 체계의 질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스탠더드 정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개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투자자, 기업, 규제 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될 전망이다. 최종 규정의 형태와 시행 여부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상장기업들의 공시 관행과 투자 환경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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