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상시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와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비상벨·CCTV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되었으며, 이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고용원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여성 소상공인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상벨,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1인 매장 증가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폭언 및 폭행 등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잦아진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여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당시 뚜렷한 보호책 부재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했던 상황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는 시장 질서 내에서 개인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적 관점과도 궤를 같이한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1인 소상공인을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대표자가 1명인 법인사업자로 정의한다. 여성 소상공인은 소상공업체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여성으로서,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법'상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이러한 명확한 정의는 향후 지원 대상 선정과 정책 추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명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 조사, 안전 보장 물품 지급, 사업장 내 CCTV·비상벨·인공지능(AI) 활용 침입 감지 장치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기부는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법 개정안과 관련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중기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112 상황실로 직접 연결되는 안심벨과 호신용 도구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책임 있는 시장 개입을 통해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사례로 평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를 노린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된 조항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아직 관련 예산이 반영되거나 사업 추진 방향이 체계화되진 않았지만 유관 기관과 협업해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재원 확보와 세부 계획 수립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지원책이 소상공인 개개인의 자율적 방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모든 범죄 위험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비쳐질 경우, 개별 사업주의 책임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산 확보 및 전국적 시행의 효율성 문제 역시 향후 과제로 남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향후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