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등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공약을 공개하였다. 전국 472곳 산후조리원 중 공공 시설이 25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확충을 추진한다.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지속성과 어르신 복지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특정 당뇨환자 혈당측정기 구입비 지원 등의 생활 밀착형 공약을 7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착!붙 공약' 시리즈 20호, 21호, 22호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등 중장년층과 어르신을 위한 공약도 함께 제시하였다.

민주당은 20호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근거 마련과 표준 운영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472개 산후조리원 중 공공시설은 25곳에 불과하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전북 등 7개 광역지자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인구감소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힌다.

21호 공약은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추산으로 췌장 장애를 진단받은 2형 당뇨환자 약 1천여명과 2025년 기준 만 19세 미만 환자 2천895명 등 총 3천895명가량이 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뇨병 관리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은 22호 공약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비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 발생 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돋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중장년층과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았다.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반영한다.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과 교복 가격 상한가 설정으로 교육비 경감을 추진하는 공약도 포함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는 부모 부양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공공·국민임대주택 리모델링 확대는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전에 따라 중장년층과 어르신의 경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한 전문가는 이러한 공약의 배경을 설명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 제도 도입도 주목받는다. 폭염, 한파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어르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공공 신탁제도는 내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년층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고립 해소에 중점을 둔다.

치매 예방 및 대응 강화, 사회적 고립 대응 강화, 어르신 대상 지원 주택 확대 등도 민주당의 주요 공약에 포함된다. 이 공약들은 노인 복지 전반을 아우르며,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 확대 공약들이 실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