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당국은 내주 워싱턴DC에서 제28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 이견 조율과 호르무즈 해협 안보 공조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다. 한국 정부는 2028년을 전환 목표로 검토하나, 미국 측은 2029년 1분기를 제시하여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난다.

한미 국방 당국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8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진행한다. 이 회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및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조 방안 논의에 중점을 둔다. 한국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검토하나, 미국은 2029년 1분기를 제시하여 양국 간 이견이 존재한다. 이는 한미동맹 현안 고위급 회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는 2011년 시작된 한미 간 고위급 안보 협의체로, 양국이 매년 1~2차례 번갈아 개최한다. 지난해 9월 서울 회의 이후 약 8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작권 전환은 이번 회의의 공식 안건으로 포함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인 2028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연도로 언급하며 이견을 노출하였다. 이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전작권 전환 목표에 대한 구체적 조율이 필요한 지점이다.

정부는 올가을 양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번 KIDD 회의는 SCM의 사전 준비 성격으로, 실무적 협의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 목표 시점의 명확한 합의는 연합방위태세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다.

미국의 대이란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 및 화재 원인을 이란의 공격으로 단정하고, 미군 주도의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되었으나, 미국은 '해양 자유 연합'이라는 새로운 국제 연합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 안보 공조 방안은 역내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미 양측은 이번 KIDD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비무장지대(DMZ) 분할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 한미 동맹의 다양한 현안도 의제로 상정되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작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의 이견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동맹 내부의 신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미국의 군사적 재배치와 한국의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한미 양국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목표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 도출은 연합방위태세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향후 SCM 회의까지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