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7일 중국 청두에서 제15차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을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국은 상호 이해를 제고하며 회담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담은 2015년 공식 가동 이후 양국 간 해양 경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일환이다.

한국과 중국은 5월 7일 중국 청두에서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5차 국장급 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이석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 측에서는 궈옌 외교부 동황해사무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양국 간 해양 경계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해양경계획정 관련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향후 회담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은 2014년 양국 정상 간 합의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가동되었다. 이러한 정례 회담은 해양 경계 획정이라는 복잡한 국제법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적 통로로 기능한다. 직전 제14차 회담은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열려 양국 간 대화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연내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관급 회담은 국장급 회담보다 높은 수준의 논의를 의미하며, 과거 2015년과 2019년에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이번 국장급 회담은 이 같은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해양 경계 획정은 각국의 경제적 이익과 주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양국은 공동의 해양 이익을 모색하는 동시에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는 복잡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법 원칙과 실질적인 해양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제법 전문가는 해양 경계 획정 논의가 "각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복잡한 사안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양국이 표명한 '상호 이해 제고'라는 목표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신뢰는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해양 질서 구축에 기여한다.

일각에서는 15차례에 걸친 국장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양국 정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무 논의의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이는 해양 경계 획정 문제가 내포하는 본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며, 단순한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함을 보여준다.

향후 양국은 이번 국장급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하는 차관급 회담 성사 여부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양국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해양 경계 획정 문제의 진전을 이룰지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