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 금지를 검토하며 아시아 지역 디지털 규제 강화 흐름을 주도한다. 이는 지난 3월 시행된 고위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약 7천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 조치를 확대한다. 메우탸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다음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목표는 부모들이 거대 플랫폼에 맞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경제 환경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다.

하피드 장관은 아무런 규칙 없이 부모들이 플랫폼과 홀로 맞서는 것은 체스 게임에서 그랜드 마스터와 대결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16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 조치가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지난 3월 말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에 따라 16세 미만 이용자는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디지털 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 로블록스, 비고 라이브 등 8개 플랫폼에서 계정 생성이 제한된다. 로이터 통신은 2억8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약 7천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한다.

특히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의 경우 인도네시아 이용자 4천500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6세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번 전자상거래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청소년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국내외 디지털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시장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도네시아 미성년자 디지털 규제`가 단순히 사회적 이슈를 넘어 `아시아 전자상거래 연령 제한`이라는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규제`와 `온라인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X)나 틱톡 등 SNS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은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러한 `호주 SNS 법안`이 글로벌 `플랫폼 책임` 논의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광범위한 디지털 플랫폼 접근 제한이 `디지털 중독` 방지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청소년의 정보 접근성 및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정확히 식별하고 규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운영적 난관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준수 비용을 발생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강력한 정책은 `청소년 온라인 사기 방지` 및 `미성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동남아시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각국의 상이한 규제 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며, 사용자 연령 확인 시스템과 콘텐츠 관리 정책을 고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준다. 향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디지털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전 세계 디지털 경제의 지형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