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제주지사 경선 불법 의혹 경찰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본격화

김영 기자
제주지사 경선 불법 의혹 경찰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본격화
©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다. 제주경찰청은 오영훈 지사 측 공무원 출신 인사들과 문대림 의원 측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번 조치는 제주 정치권의 투명성과 선거 질서 확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제기된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하여 핵심 관계자들의 자택과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오영훈 지사 측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자택과 문대림 의원의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논란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사법기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오 지사 측 인사들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경선 및 선거 운동 게시물을 여러 차례 공유하며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문 의원 측은 지난 3월 16일 오 지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오 지사의 계엄 당시 행적과 행정 체제 개편 논란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당시 제주 정치권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문자메시지는 문 의원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발송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문대림 의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해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해당 문자는 "실무진에서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송 경위와 관련자들의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경선 과정에서 경찰에 고발된 상태로, 수사의 초점은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맞춰진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고 확인하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수사당국의 신중한 태도는 사안의 민감성과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명확한 증거 확보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제주지사 경선 불법 선거운동 의혹 수사는 향후 제주 지역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자들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은 물론 정치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밝힐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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