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추진된 헌법 개정 시도가 국회에서 최종 무산되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개헌안 재상정이 불발되면서 6월 3일 예정된 국민투표 시행 절차는 중단되었다. 이는 현행 헌법 제정 이후 지속된 개헌 논의에 다시 제동을 거는 결과이다.

39년 만에 추진된 헌법 개정 시도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무산되었다. 국민의힘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함에 따라 재상정이 불발되었으며, 6월 3일로 예정된 국민투표 시행 절차는 중단되었다. 이는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지속된 개헌 논의가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다시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상정 철회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번 개헌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구상이었다. 권력구조 등 이견이 첨예한 쟁점을 제외하고, 합의 가능한 내용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자는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 6명 등 총 187명은 지난달 3일 공동으로 개헌안을 발의하였다.

발의된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확대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주요 골자 중 하나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의 내용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개헌 추진을 '선거용 정략'으로 규정하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들은 개헌안이 상정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겠다고 예고하였다.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헌안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져야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 기조는 이날 개헌안이 상정되더라도 다시 투표 불성립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이는 국회 내의 정치적 합의 부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 철회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그는 "여야 간에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개헌안을 놓고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우 의장은 개헌 무산에 대한 국회의장으로서의 죄송함을 표하기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막은 것은 국민에게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걷고 있는 길이 독재의 길이고 내란의 길"이라며, "역사는 독재를 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개헌 추진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개헌 추진이 '선거용 정략'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독재적 개헌 시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였다. 이는 개헌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추진 과정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는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다. 이러한 관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이번 개헌 시도의 좌초는 향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 동력을 크게 상실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개헌안과 함께 상정하려 했던 비쟁점 법안 50건의 처리 방침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라 철회하였다. 이는 국회 내의 입법 기능 마비와 여야 간 심화된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