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고조된 해외건설 현장의 분쟁 위험에 대응하고자 중소·중견기업 대상 통합 컨설팅 지원 예산을 4억 원 증액하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법률, 노무, 세무 등 전문 자문 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두 배 늘려 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이는 해외건설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정부의 선제적 지원 강화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고조된 해외건설 현장의 분쟁 위험에 대응하고자 중소·중견기업 대상 통합 컨설팅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4억 원의 자금을 증액하였으며, 법률, 노무, 세무 등 전문 자문 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두 배 연장하다. 이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중동 전쟁의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해외건설 시장에 심각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다. 국제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변동 및 물류비 급등은 프로젝트 운영 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며, 공사 중단, 공기 및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분쟁을 유발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애로사항은 해외건설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 사업은 해외 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다. 계약 분쟁, 현지 노동법 준수, 국제 세금 규정 등 복잡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히다. 이 발언은 해외건설 시장의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다만, 이번 지원책이 해외건설 현장의 모든 복합적 위험을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다. 4억 원의 예산 증액과 자문 시간 확대만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예측 불가능한 시장 환경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난다. 광범위한 해외건설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해외건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컨설팅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사업 수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중동 정세 및 글로벌 건설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한다. 해외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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