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4천명의 외국 인력이 배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대폭 확대하고 국내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심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중점 정책 방향을 나타낸다.

올해 상반기 농업 현장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4천명의 외국 인력이 배정되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8일 전북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 환경을 점검하고, '1차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에 따른 인력 수급 계획을 설명하였다. 정부는 농업 생산성 유지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필수 조치로 판단한다.

상반기 배정된 외국 인력 10만4천명 중 계절근로자는 9만4천명이며, 고용허가제에 의한 인력은 1만명 규모이다. 이는 농업 분야 인력 수요의 시급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단기 집중 인력이 필요한 농번기 특성을 고려한 배정으로 분석된다.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소규모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크게 확대된다. 지난해 91개소에서 3천67명 규모였던 이 사업은 올해 142개소에서 5천39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영세 농가의 인력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 노동력 확보에 기여한다.

농식품부는 국내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189개소)를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 현장에 공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을 확대한다. 교통비는 지난해 최대 1만원에서 올해 최대 2만원으로, 숙박비는 같은 기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농번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10개 품목 주산지 35개 시·군을 중심으로 '농번기 인력 지원 특별 대책반'이 운영된다. 지난달 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법무부, 지방정부, 농협 등이 참여하며 인력 수급 상황을 관리한다. 사과, 복숭아, 포도, 배, 마늘, 고추, 양파, 배추, 무, 감자 등 주요 작물 재배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농번기 농촌 현장에 인력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유관 기관과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

농업 인력 수요는 농번기인 4∼6월과 9∼10월에 전체의 61.6%를 차지하며 1천613만명에 달한다. 이는 20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 투입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력 의존 심화가 장기적으로 국내 농업 인력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인권 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고려 사항으로 작용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유연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국내 인력 유입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 생산성 유지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