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와 경쟁법 집행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동남아시아 진출 한국 기업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협력을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및 인프라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및 케냐 경쟁당국과의 양자 협의를 이어가며 글로벌 경쟁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여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와 경쟁법 집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 시장에서 부당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동남아 지역 경쟁당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양국 간의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HJ중공업, 현대건설, 한국전력공사, 대한항공, KT SAT, 하나은행, 한국콜마헬스케어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이 참석하였다. 공정위 측은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의 최근 법 집행 및 정책 기조 변화를 공유하며, 특히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의 입찰 담합 제재, 에너지 분야 집중 모니터링,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등 한국 진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적응력을 높이고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기여한다.

공정위는 이날 제시된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리핀 당국과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양국 경쟁당국 간 공조 체계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시장 질서 확립과 법치주의 준수를 통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공정위의 의지를 반영한다.

필리핀 경쟁위원회(PCC)는 2016년 설립 당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파트너이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이러한 비공식적 협력 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며, 경쟁법 집행 관련 정보와 경험 공유, 인력 교류, 상호 관심 사안 협의 및 통지 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정위는 기술지원 협력을 공식적인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주 위원장은 필리핀 방문 기간 중 유럽연합(EU) 경쟁총국(DG COMP)의 앤서니 웰런 총국장과도 양자 협의를 진행하였다. 공정위는 경쟁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다. EU 측은 디지털시장법(DMA)의 최신 동향과 최근 발표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을 설명하며 상호 이해를 높였다.

양측은 글로벌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경쟁당국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강력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협의는 전 세계적으로 복잡해지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국경을 초월한 경쟁 이슈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주 위원장은 전날 케냐 경쟁당국(CAK)의 데이비드 키벳 케메이 총국장과도 양자 협의를 가졌다.

케냐 측은 한국의 규제 경험과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교류는 한국의 선진 경쟁법 집행 경험이 개발도상국 경쟁당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 협력이 국내 기업의 체감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번 MOU 체결과 국제 경쟁당국과의 연쇄 협의를 통해 동남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동남아 지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조를 강화하며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력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