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는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또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의 증인신문은 한 차례 질문만에 종료되었다. 이는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증언 거부로, 사건의 사실관계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서씨 측 변호인은 김 여사에게 시계를 받은 경위를 질문하였으나, 김 여사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을 거부하였다. 이에 변호인은 추가 질문을 포기하였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시작과 동시에 종료되었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서씨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 "로봇개니 뭐니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취지의 혐의 부인 외에는 일체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두 차례 연속된 진술 거부는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언 확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공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는 시계를 김 여사에게 구매 대행해줬을 뿐 청탁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서씨는 김 여사가 직접 시계를 사겠다고 하였으며, "본인 돈은 공직이라 곤란하고 엄마 돈으로 사야 하는 데 법적 문제해결되면 줄 테니 먼저 (구매)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진술은 시계 수수의 성격을 둘러싼 양측 주장의 핵심 쟁점이 된다.

서씨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후원자였다. 서씨가 로봇개 사업 수의계약을 땄다는 보도가 나가자 김 여사가 '다른 것 얼마든지 도움 줄 수 있으니 이건 그만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도 내놓았다. 서씨는 김 여사가 "다른 것 얼마든지 도움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얘기는 많이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로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서씨도 함께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씨가 대통령 경호처와 1천790만원 상당의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의 이러한 판단은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서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핵심 관계자의 반복된 증언 거부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증언 거부권 행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국민적 의혹 해소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공판에서 김 여사가 재차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성빈 씨의 증언과 특검팀이 제시하는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 여사 측의 방어 전략과 특검팀의 추가 증거 제시 여부가 사건의 최종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법치주의 원칙과 공정성 가치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