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과 경찰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박 구청장은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 송 전 역장은 위증 혐의를 받는다. 이는 참사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8일 오전 제57차 위원회 회의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에 대한 수사 요청 결정안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요청서를 정식 접수하며,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수사 요청은 참사 당일의 부적절한 대처와 이후 진술 과정에서의 위증 의혹에 초점을 맞춘다.

특조위는 박 구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참사 당일 용산구 당직실 인력 5명 중 2명이 현장 출동 직전 박 구청장의 반정부 전단지 제거 지시를 받아 현장 대응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구청장은 지난 3월 열린 청문회에서 이러한 전단지 제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특조위는 이를 위증으로 판단한다.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제기되었다. 송 전 역장은 청문회에서 '사전에 지하철 무정차 통과에 관한 협의나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다수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송 전 역장의 증언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특조위 내부에서는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참사 유가족은 "조직 내부 사찰을 지시하는 등 진상규명 과제와는 관계없는 업무지시로 참사 진실을 밝힐 골든타임이 허비됐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하며 한 국장의 업무 태만을 비판한다. 한 국장은 이와 관련해 "사찰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내부 조사 결론에 대해 곧 말씀을 드릴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한 국장은 재택근무 중이며 업무에서는 배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회의는 송기춘 전 특조위원장의 사임으로 이상철 특조위원장 직무대행이 주재했다. 송 위원장은 임기를 넉 달 남기고 사임했으나 구체적인 사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위원장 교체는 특조위의 활동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특조위의 수사 요청 결정이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닌 조사 단계의 권고 사항임을 지적하며, 관련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혐의는 엄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섣부른 예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조위는 지난달 29일 포천에서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이태원 상인 30대 남성 A씨의 희생자 인정과 관련해 조사개시 결정안을 차후 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A씨는 참사 당일 밤 구조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미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바 있다. 향후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 공방은 사법부의 판단과 특조위의 추가 조사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